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서울경제 조회수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을 내고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나,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이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 시행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쓰겠다는 정부 대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탄단지 적절하게 가미된 다채로운 맛, 샌드위치 맛집 BEST5
  • 싱싱한 채소와 감칠맛 넘치는 장, 쌈밥 맛집 BEST5
  • 젊음과 낭만의 거리,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학로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칼국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중등’, 예비 중학생 위한 인강 오픈 외 [주간 에듀테크]

    차·테크 

  • 2
    플레이브, ‘MAMA’서 이영지와 콜라보...극적 퍼포먼스 찬사

    연예 

  • 3
    '프로젝트 7' 라이벌 매치 종료! 백팀 압도적 승리 '눈물 폭발'

    연예 

  • 4
    '슈팅스타' 츤데레 최용수 감독, 공격 축구 통했다 '2-1 승'

    연예 

  • 5
    '전참시' 투어스, 대학축제 행사 비하인드 공개...‘두근두근 첫만남’

    연예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남북 분단의 상징' 애기봉평화생태공원'…29일 스타벅스 개장 행사[김포톡톡]

    뉴스&nbsp

  • 2
    [인터뷰] 주진우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1년 예상…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가능성"

    뉴스&nbsp

  • 3
    “김혜성 빠져나가죠, 김동엽·강진성 영입했지만…” 영웅들이 푸이그+α까지 구상하는 진짜 이유

    스포츠&nbsp

  • 4
    기안84, 월드스타됐네…뉴욕 마라톤에서 사진 요청(나 혼자 산다) [텔리뷰]

    연예&nbsp

  • 5
    “무려 50% 넘겼다” 2010년대 드라마 시청률 순위, 3위 태양의 후예, 2위 해를 품은 달, 압도적 1위는…

    연예&nbsp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탄단지 적절하게 가미된 다채로운 맛, 샌드위치 맛집 BEST5
  • 싱싱한 채소와 감칠맛 넘치는 장, 쌈밥 맛집 BEST5
  • 젊음과 낭만의 거리,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학로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칼국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추천 뉴스

  • 1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중등’, 예비 중학생 위한 인강 오픈 외 [주간 에듀테크]

    차·테크 

  • 2
    플레이브, ‘MAMA’서 이영지와 콜라보...극적 퍼포먼스 찬사

    연예 

  • 3
    '프로젝트 7' 라이벌 매치 종료! 백팀 압도적 승리 '눈물 폭발'

    연예 

  • 4
    '슈팅스타' 츤데레 최용수 감독, 공격 축구 통했다 '2-1 승'

    연예 

  • 5
    '전참시' 투어스, 대학축제 행사 비하인드 공개...‘두근두근 첫만남’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남북 분단의 상징' 애기봉평화생태공원'…29일 스타벅스 개장 행사[김포톡톡]

    뉴스 

  • 2
    [인터뷰] 주진우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1년 예상…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가능성"

    뉴스 

  • 3
    “김혜성 빠져나가죠, 김동엽·강진성 영입했지만…” 영웅들이 푸이그+α까지 구상하는 진짜 이유

    스포츠 

  • 4
    기안84, 월드스타됐네…뉴욕 마라톤에서 사진 요청(나 혼자 산다) [텔리뷰]

    연예 

  • 5
    “무려 50% 넘겼다” 2010년대 드라마 시청률 순위, 3위 태양의 후예, 2위 해를 품은 달, 압도적 1위는…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