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서울경제 조회수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을 내고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나,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이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 시행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쓰겠다는 정부 대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달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 소불고기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닭 특유의 감칠맛이 전해지는 닭칼국수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맥스포토] 시즌 2로 돌아온 ‘좀비버스’ 신구 주역들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조립식 가족’ 배현성 엄마 백은혜 “너는 평범하게 살았으면”…시청률 3.1%

    연예 

  • 2
    지승현, ‘열혈사제2’ 특별출연 “김형서 오랜만에 재회…즐겁게 촬영”

    연예 

  • 3
    주지훈, ‘조명가게’ 앞두고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디즈니+ 상륙

    연예 

  • 4
    태권도진흥재단, '2024 태권도 희망나눔 캠프' 우수 참가 단체 태권도원 초청

    스포츠 

  • 5
    "여보, 패밀리카로 딱 좋대"…1527만원 '확' 떨어진 쉐보레 SUV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K리그와 HD현대오일뱅크 '미래세대의 꿈을 응원한다'

    스포츠 

  • 2
    [르포]“수능대박을 비나이다”…학부모들은 오늘도 묵묵히 기도 중

    뉴스 

  • 3
    [오늘 수능] 초등학생도 형·누나들 응원… 수시 붙은 고3 여친은 도시락 선물

    뉴스 

  • 4
    세계랭킹 1위 상대로 벌떼 마운드→무려 12명 등판 '日 열도도 주목', 사령탑이 밝힌 이유는

    스포츠 

  • 5
    서울관광재단, ‘서울 관광새싹기업 발굴’ 성과 보고회 개최

    여행맛집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달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 소불고기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닭 특유의 감칠맛이 전해지는 닭칼국수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맥스포토] 시즌 2로 돌아온 ‘좀비버스’ 신구 주역들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추천 뉴스

  • 1
    ‘조립식 가족’ 배현성 엄마 백은혜 “너는 평범하게 살았으면”…시청률 3.1%

    연예 

  • 2
    지승현, ‘열혈사제2’ 특별출연 “김형서 오랜만에 재회…즐겁게 촬영”

    연예 

  • 3
    주지훈, ‘조명가게’ 앞두고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디즈니+ 상륙

    연예 

  • 4
    태권도진흥재단, '2024 태권도 희망나눔 캠프' 우수 참가 단체 태권도원 초청

    스포츠 

  • 5
    "여보, 패밀리카로 딱 좋대"…1527만원 '확' 떨어진 쉐보레 SUV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K리그와 HD현대오일뱅크 '미래세대의 꿈을 응원한다'

    스포츠 

  • 2
    [르포]“수능대박을 비나이다”…학부모들은 오늘도 묵묵히 기도 중

    뉴스 

  • 3
    [오늘 수능] 초등학생도 형·누나들 응원… 수시 붙은 고3 여친은 도시락 선물

    뉴스 

  • 4
    세계랭킹 1위 상대로 벌떼 마운드→무려 12명 등판 '日 열도도 주목', 사령탑이 밝힌 이유는

    스포츠 

  • 5
    서울관광재단, ‘서울 관광새싹기업 발굴’ 성과 보고회 개최

    여행맛집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