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일본이 자본시장 밸류업에 성공한 비결은 구조 개편과 당국의 투자자와의 소통, 세제혜택에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투자협회는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 5층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밸류업 세미나’를 개최해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자본시장 밸류업을 촉진할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 현장에는 금융투자업계 임직원과 정부, 학계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 밸류업은 단순히 기업·투자자 차원의 문제를 넘어 저성장·저출생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축사에서 밸류업을 위해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이사회 역할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 미비로 자본시장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해결책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日 밸류업 성공요인은 구조개편·당국의 투자자 소통·세제혜택
기조강연에서는 요시오 호리모토 일본 금융청 국장이 ‘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주제로 나섰다.
요시호 국장은 2022년 6월 기시다 내각이 출범 후 내놓은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경제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일본 밸류업에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일본증시 대표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34년 전 거품 경제 때 기록을 뛰어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본 밸류업 정책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는 밸류업 성공요인으로 △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구조적 개혁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해외투자자에 대한 긴밀한 소통노력 △세제 인센티브, 금융교육 등 정책성과 체감 등 3가지라고 말했다.
요시호 국장은 “현재 자본시장 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밸류업정책’을 비롯해 자산소득 증대 목적으로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와 ‘자산운용개혁’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두 정책과 지난해 말 발표한 자산운용개혁안인 ‘자산운용 입국'(資産運用立國)도 증시 개선에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요시호 국장에 따르면, 일본이 올해 초부터 도입한 NISA 제도는 세제 확대 정책이다. 기존 비과세 연간 납입 한도액을 360만엔, 누적 1800만엔으로 기존보다 3배씩 늘렸다.
요시호 국장은 “자산운용 입국 계획과 올 초 확충된 NISA를 발표함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주가지수는 3만2000엔대 머물던 닛케이225 지수는 약 3개월 사이 4만엔대로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밸류업을 위해 총리를 비롯한 정권 고위직이 국내외 투자자와 소통한 것과 세제 인센티브와 금융교육 등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은조 McKinsey&Company 시니어파트너는 밸류업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 시니어 파트너는 “한국 기업들의 저평가는 정량적 분석 결과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수익성 지표 등 재무적 저성과와 크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관투자자들이 책임있는 주주관여 활동을 지속하고,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장기적 관점의 투자와 소통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시니어 파트너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IB 전문화를 통해 기업금융 사업의 근원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기업 이사회와 소액주주들이 상장사들의 자본 비용 대비 수익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기업들은 돈은 계속 벌고 있으나 이 돈을 투자나 배당에 쓰지 않고 쌓아두기 때문에 ROE(자기자본이익률)가 낮아지는 것”이라면서 “주주환원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자본 규모를 줄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밸류업 과정에서 기관투자자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황성택 트러스톤운용 대표도 “결국 밸류업의 핵심은 가계 자산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에서의 연기금등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밸류업의 중요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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