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영국, 결의안 추진
미국, 유럽 동맹국들에 기권 종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고 국제원자력지구(IAEA) 차원의 이란 핵 프로그램 비난 결의안을 추진하려는 유럽 동맹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정에 정통한 외교관들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내달 3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IAEA 이사회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비난 결의안이 상정되면 기권하겠다고 밝힌 것은 물론 유럽 동맹국들에도 기권할 것을 종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IAEA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최대 60%까지 농축한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11일 기준으로 142.1kg으로 지난 3개월 새에 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60% 농축 우라늄은 통상 추가 농축 과정을 거치면 2주 안에 핵폭탄 제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란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202.8㎏의 저농축(3.67%) 우라늄만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도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늘려왔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IAEA 차원의 비난 결의안을 추진했다. 자칫 IAEA의 권위가 위축되고, 서구의 비핵화 압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미국은 이란을 비난하는 IAEA 결의안이 이란의 반발을 사고, IAEA 사찰단 접근을 거부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19일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럽 각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IAEA 이사회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비난 결의 추진을 강행할지는 불확실하다고 WSJ은 진단했다. 비난 결의안 채택에 실패할 경우 서방의 대이란 압박 전선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란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는 유럽 동맹국들의 신뢰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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