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추진, 북한은 위성 발사…미국 언론은 “보호무역 반대 합의없다” f. 권순우

삼프로TV 2024.05.28 조회수

1. “한중일 정상회담: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와 자유무역협정 논의”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와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북한은 회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으나, 발사 후 1~2분 만에 폭발하여 실패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으며,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대만 입법원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대만을 봉쇄하는 훈련을 진행하는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정상회담에서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천만 명 달성, 안전한 공급망 구축, 그리고 3국 FTA 추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인 일중한 FTA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리창 중국 총리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상황에서 한중일 FTA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보호무역 반대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2. 중국,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해 사상 최대 64조 원 펀드 조성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64조 원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펀드는 ‘국가직접해로산업투자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와 중국 공상은행을 포함한 국영은행들이 참여하여 자금을 모았습니다. 이번 펀드는 3차 펀드로, 이전의 1차 펀드가 약 26조 원, 2차 펀드가 약 37조 원 규모였던 것에 비해 크게 상향된 것입니다. 3차 펀드의 최대 주주는 중국 재정부로, 전체 지분의 1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6대 국유은행과 지방정부 소유의 투자회사들도 동원되어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입니다.

이번 펀드 조성은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목표로 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전 펀드들에서 탄생한 SMIC, YMTC, UNISOC 등의 기업들이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YMTC는 랜드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SMIC는 7nm 공정 기술을 통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등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한국도 반도체 관련 지원법을 강화하고 전기 공급 문제 등 인프라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과 상호금융조합 자산 1,000조 원 돌파 논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계획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약 10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며, 이는 원자력 발전소 10기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는 용인 근처에 6개의 가스발전소를 건설하고, 나머지 전력은 강원도와 경북의 석탄발전소 및 원자력 발전소에서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서는 수조 원의 비용이 드는 송전설로가 필요하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과 주민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 공급의 효율성과 비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5대 상호금융조합의 총 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호금융조합은 원래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최근 자산 증가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관련 대출의 급증으로 밝혀졌습니다. 개인 대출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부동산 PF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호금융조합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금융조합의 비과세 혜택이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