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정부, 미래 대응 위해 국유재산 토지 비축예산 늘려야”

세종시 국토연구원 건물 전경./국토연구원

정부가 미래 국토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마련한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가 실효성을 높이려면 관련 예산을 늘려야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8일 김고은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이 발간한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 활용 사업 중 국유지 신규 매입·비축 성격을 지니는 비축토지 매입사업 예산은 2020년 기준 565억원으로, 전체의 3.5% 비중에 불과했다.

또 국유재산 토지비축은 2014년 이후 보유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신규매입·지정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기존에 비축된 토지의 활용성이 떨어져 사용량이 줄어든 점이 비축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금까지 비축된 260건이 대부분 사용 완료되었거나 예약 중이며, 개발계획 없이 비축물량으로 보유되고 있는 경우는 39건(면적비율 13.1%)에 불과해 중장기 비축토지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중심의 토지비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적 비축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장기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기존 국·공유재산 및 비축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지역별·유형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유지 매각대금 대비 토지비축 예산비중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고은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중 중장기 토지수요 대응을 위한 비축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은 10명 중 4명은 국유재산 매각대금 대비 토지비축 예산규모를 현재 7% 수준보다 더 많은 8~11%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