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에서 국민연금은 수익률 개선으로 78점을 받아 전년(77.7점) 대비 평점이 소폭 올랐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14.14%로 직전(-8.28%)보다 크게 상승했다. 그 결과 평점이 오르고 평가 등급도 ‘양호’로 유지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세계 주요 연기금과 비교 평가해도 우수한 편이다. 지난해 세계 5대 연기금(미국 캘퍼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네덜란드 공적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 일본 공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12.04%였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일본 공적연금(18.07%), 노르웨이 국부펀드(16.14%)보다는 낮았지만 미국 캘퍼스(10.34%), 네덜란드 공적연금(9.3%),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6.3%)보다는 높았다.
다만 이 같은 수익률에도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55년께 국민연금이 고갈될 예측했다. 그럼에도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각종 직영연금 등과 연계해 제도를 바꾸는 구조개혁에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기금운용평가단은 국민연금 외 다른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와 운용평가도 발표했다. 기금운용평가단은 다른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한다.
25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3개의 기금에 대한 폐지와 조정 권고가 나왔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1인당 1000원) 폐지 결정에 따라 기금 폐지를 권고했다.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가 권고했으며 나머지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아울러 기금운용평가단은 올해 사업적정성 평가 대상 457개에 대한 결과도 발표했다. 기금운용평가단은 457개 사업 중 34개 사업에 대해 사업 폐지 1개, 사업이관 2개, 제도개선31개 등을 권고했다. 재원적정성 평가 결과 14개 기금에 대해서는 여유자금 규모 조정 등을 권고 의견을 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2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기금은 13개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5월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