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는 상황
세수 추계 고도화…중간예납 개선 검토
밸류업 기업 가업승계 혜택 의견 수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에 대해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에 대해선 자사주 증가분 등에 대해 세액 공제하겠다고 했는데 얼마큼 해주느냐가 관심일 것”이라며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밸류업’ 대책 관련 방침을 말했다.
다만, 세제 지원의 세부적인 수치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밸류업 일환 중 배당받은 주주에 대해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는 세액·소득공제 방안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는 것인데 배당소득 범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인센티브의 실효성 측면에선 많을수록 좋겠지만 형평성 측면에선 너무 많으면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을 테니까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최 부총리는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가능하면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추후 세법개정안 마련을 거쳐 국회의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 앞서 기재부는 이달 초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수 펑크’ 우려에 대해 최 부총리는 “법인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기업 법인세 세수가 쉽게 되살아나지 못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수 비중이 큰 대기업이 작년 영업손실로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영향이 컸다.
최 부총리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흐름은 괜찮다”며 “법인세가 예측대로 못 가고 있는 부분을 얼마큼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전체적인 세수에 대한 전망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또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추계 모형과 방식을 바꿔서 개선된 것 같다”며 “올해는 제도 개선부터 생각하고 있고 중간예납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선 “최대주주의 (주식)할증 평가를 폐지하자, 밸류업하는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폭을 더 페이버(혜택) 주자 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세법개정안 발표 전까지 대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기자간담회에서도 밸류업 대책으로 법인세 세액 공제,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 등에 이어 상속세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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