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소비자 물가상승률 더디지만 하락세”
불안 품목 ‘할당관세’ 유지…유통구조 개선
저출생부 예산심의권 무게…국가 위기상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올해) 하반기로 가면 2%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27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가 다행스럽게 공급측 요인이 조금씩 완화되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3.1%를 정점으로 더디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불안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이달부터 시장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해 불공정행위를 집중단속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해서 농업생산력을 높인다든지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지원단이 출범해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민생현장 동행팀 16개를 구성해 민생현장에서 (정책 시행 후) 애프터서비스(AS)를 하려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고물가가 외식과 가공식품 등으로 번지며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물가는 공급 측 충격이어서 경제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 꺾고 안정화하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1월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제시한 부분과 서울시가 오는 7월 지하철 요금을 올리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의 흐름 자체가 상반기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동결로 가겠다 말한 것”이라며 “하반기 가서는 전기·가스요금은 지금은 말할 상황은 아닌 거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론 발생 요인이 생기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흡수하려 노력하는 게 맞다”며 “그때의 물가 상황, 공공기관의 상황, 글로벌 시장 가격 동향 등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지하철 요금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해외직구 소액물품 면세 한도 조정하는 대책에 대해선 “(한도 상하향에 대해) 정확히 말하면 방향성을 잡고 있지 않다”며 “해외직구 관련 이슈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고 경제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봐야 해서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 의견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신설하겠다고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 1차 예산편성·심의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기재부가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부를 만들겠다는 문제의식 자체가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어서 우리가 갖는 자원을 전부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조직법 바꿔야 하고 여러 논의 할 게 있는데 그런 취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 수립 과정에서는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저출산 대책은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재정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고려해 지원을) 덜어내는 것도 재원을 더 투입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육을 키우려면 지방을 빼야 한다.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기존 것(대책)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하고 평가 결과 재정이 필요하다면 순증할 수 있고, 기존 것을 덜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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