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밸류업을 장기간 추진해야하고, 제도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5층에서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국내 밸류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증시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 국가에 대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1997년 이후 25년 이상 지속되어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은 각종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장기간의 노력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인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자본시장 발전과 경제 위기 극복 위해 관련 내용을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금융당국, “밸류업 위해 인센티브 등 모든 조치 다할 것”
금융당국에서는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핵심은 기업이 각자 특성에 맞게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과 소통하는 것”이라며 “당국에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밸류업 성공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가 첫 밸류업 공시를 위해 괄목할 만한 기업가치 제고가 시작된 첫해로 평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밸류업을 위해서는 건전한 거버넌스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사례로 들며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투세 시행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 원장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내지는 필수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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