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북한 혹은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문구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긴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일·중 3국은 27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9차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핵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던 지난 회담과 달리 각국이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각자의 입장을 전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2008년 12월 1차 정상 회의 당시 3국은 ‘앞으로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문구를 담았다. 이를 시작으로 역대 정상회의에선 거의 매번 관련 문구를 넣어왔다.
비교적 최근인 2018년 5월 7차 정상회의와 2019년 12월 8차 정상회의 합의문에는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장이 각각 쓰여졌다.
이번 공동선언문에 비핵화 목표가 명시되지 못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북한을 두둔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 당국은 미·중 전략 대결과 지정학적 환경 등을 감안할 때 3국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긴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8년, 2019년에 비해 현재 상황이 크게 바뀌었고 중국이 최근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며 “(이번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난 코바야시 마키 일본 외무성 외무보도관은 비핵화 문구와 관련해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에 대해 3국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역내 평화라든지 안정성,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또 납치 문제에 대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는 문구가 공동성명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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