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양곡법은 안 된다”…본회의 앞두고 수입안정보험 시사한 송미령

아주경제 조회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등 농정현안에 대한 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등 농정현안에 대한 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쌀 농가 수입이 감소할 때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수입 안정 보험 적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야당이 쌀 매입을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 수입안정보험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입안정보험에는 쌀 농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경작자의 수입이 과거 5년치 평균을 밑도는 경우 차액의 최대 80%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험료의 80~90%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머지 10~20%는 농민이 부담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콩, 포도, 양파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입 보험을 도입한 바 있다. 이후 양파와 보리 등 9개 품목에 수입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수입안정보험 품목에 쌀 농사를 추가하려는 것은 양곡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처리를 시사하고 있다. 반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양곡법과 농안법이 통과되면 농업의 미래를 없다.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며 대치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농가의 ‘자기부담’에 있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양곡법을 시행하면 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반면 수입안정보험의 경우 농가가 10~20%의 보험료를 부담담해 책임감이 있는 행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농가에도 자기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이날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굳이 그 방법(양곡법·농안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해도 우리 농가의 소득 안정이나 식량 안보 문제를 달성할 수 있다”며 “굳이 어려운 길로 재정이 소요되는 방식으로 돌아갈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양곡법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을 꾀할 대안으로 평가된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내년 쌀 농가의 70%가 이 보험에 가입한다면 내년 국가 재정이 1279억원에서 1894억원 가량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야당이 주장하는 양곡법을 도입할 경우에는 1조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6분의 1 수준 비용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더라도 쌀 초과 생산이라는 농업의 구조적 한계는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수입보험은 농민의 자기판단·자기책임 부여라는 측면에서 양곡법보다 진일보한 정책”이라면서도 “농민이 다른 생산이 부족한 전략 작물로 가는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제의 효과도 상충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부드러운 육질,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양고기 맛집 BEST5
  • 끓일수록 진국! 얼큰 칼칼한 국물이 일품인 매운탕 맛집 BEST5
  • 달콤한 간식으로 인기 만점인 베이커리 카페 리스트 BEST5
  • 관광명소가 많아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좋은 양평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일말의 죄책감 있나” 김호중 실형 선고·’극장판 주술회전 0′ 못 봤으면 주목
  • 뉴진스 “우리 버리라 한 자 누구냐?”..”시정 요구 안 받으면 전속계약 해지” 어도어에 내용증명
  • CEO 한지민·비서 이준혁이 펼칠 오피스 로맨스 어떨까
  • [맥스포토] 파격 밀실 스릴러 ‘히든페이스’ 주역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오징어 게임’ 시즌2 둘러싼 궁금증, 황동혁 감독에게 듣다

    뉴스 

  • 2
    하나은행-중기부,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확대 박차

    뉴스 

  • 3
    故송재림과 타이미의 절친 토크: 카톡서 자주 보는 '4글자'가 이다지도 먹먹할지 정말 몰랐다

    연예 

  • 4
    "나 친윤 아냐!" 정치부 기자가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많이 듣는 말: 씀바귀 씹은 기분이다

    뉴스 

  • 5
    규현, 차분한 분위기…첫 정규앨범 'COLORS' 콘셉트 포토

    연예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K리그 감독 빼오기' 이제 더 이상 불가능...KFA '일방적 통보→협의'로 관련 규정 개정

    스포츠&nbsp

  • 2
    ‘한국 여행 BEST 5’ 한국인도 놀라는 절경의 국내 여행지 추천

    여행맛집&nbsp

  • 3
    결혼 시작부터 아픈 시아버지 모시고 산 와이프

    연예&nbsp

  • 4
    에잇퍼센트, 창립 10주년 기념 기업 백서 발간 · 스페셜 이벤트 선봬

    차·테크&nbsp

  • 5
    대참사는 미리 예방…수능도시락, '이것' 모르면 점심 굶을 수도 있다

    뉴스&nbsp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부드러운 육질,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양고기 맛집 BEST5
  • 끓일수록 진국! 얼큰 칼칼한 국물이 일품인 매운탕 맛집 BEST5
  • 달콤한 간식으로 인기 만점인 베이커리 카페 리스트 BEST5
  • 관광명소가 많아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좋은 양평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일말의 죄책감 있나” 김호중 실형 선고·’극장판 주술회전 0′ 못 봤으면 주목
  • 뉴진스 “우리 버리라 한 자 누구냐?”..”시정 요구 안 받으면 전속계약 해지” 어도어에 내용증명
  • CEO 한지민·비서 이준혁이 펼칠 오피스 로맨스 어떨까
  • [맥스포토] 파격 밀실 스릴러 ‘히든페이스’ 주역들

추천 뉴스

  • 1
    ‘오징어 게임’ 시즌2 둘러싼 궁금증, 황동혁 감독에게 듣다

    뉴스 

  • 2
    하나은행-중기부,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확대 박차

    뉴스 

  • 3
    故송재림과 타이미의 절친 토크: 카톡서 자주 보는 '4글자'가 이다지도 먹먹할지 정말 몰랐다

    연예 

  • 4
    "나 친윤 아냐!" 정치부 기자가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많이 듣는 말: 씀바귀 씹은 기분이다

    뉴스 

  • 5
    규현, 차분한 분위기…첫 정규앨범 'COLORS' 콘셉트 포토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K리그 감독 빼오기' 이제 더 이상 불가능...KFA '일방적 통보→협의'로 관련 규정 개정

    스포츠 

  • 2
    ‘한국 여행 BEST 5’ 한국인도 놀라는 절경의 국내 여행지 추천

    여행맛집 

  • 3
    결혼 시작부터 아픈 시아버지 모시고 산 와이프

    연예 

  • 4
    에잇퍼센트, 창립 10주년 기념 기업 백서 발간 · 스페셜 이벤트 선봬

    차·테크 

  • 5
    대참사는 미리 예방…수능도시락, '이것' 모르면 점심 굶을 수도 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