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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구연금 분리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래세대에 연금 수급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구조 개혁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재정을 투입할 경우 굳이 계정을 분리하지 않아도 재정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KDI식 신·구연금안을 두고 공방이 오가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변화를 하는 것이 개혁”이라며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그리고 재정 투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식 신·구연금 분리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에 대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수익비가 1이 넘으면 각자 개인연금을 가입하면 되지 국민연금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대안”이라고 반발했다.
KDI의 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을 15.5%로 올려 신연금은 ‘낸 만큼 받아가는’ 완전적립식으로 전환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 고갈될 걱정 없는 기금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대신 구연금에 필요한 재정 부족분 609조 원은 오랜 시간에 걸쳐 국고를 투입해 메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KDI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연금 급여에 대한 불안정성이 큰 지금 확정기여형(DC)을 전제로 한 구조 개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연구위원 역시 “KDI 안대로 보험료율을 15.5%로 올리고 국고도 투입하면 오히려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며 “굳이 계정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을 여러 번 반복할 수는 없다”며 “(신·구연금이) 과감해보일 수 있지만 미래 세대를 연금 수렁에서 구해내기 위해 이 정도 개혁은 충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역시 “KDI 안은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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