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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평행성을 달리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결국 ‘빈손’으로 끝나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21대 국회 막판까지 정쟁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여야 지도부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서로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구조 개혁을 핑계로 연금 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며 “다시 미루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1년이 갈 것이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나. 안 하자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21대 마지막 국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만 국민 앞에 비춰지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는 거대 야당의 힘자랑, 입법 폭주 국회로 21대 국회의 마지막 모습도, 22대 국회의 시작하는 모습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3일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절충안인 ‘소득대체율 44%’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생산적인 협상보다는 서로에 대한 ‘책임 공방’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회동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며 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제대로 논의하자는 여당을 향해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 위선을 멈추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공방 속 연금 개혁 논의는 22대 국회 몫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의 연금 개혁 논의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대로 가동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에 참여해온 현 연금개혁특위 위원 13명 중 여야 간사를 포함해 7명이 지난 총선에서 낙선·낙천하면서 사실상 백지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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