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 당선자들, 공수처 압박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하라”

이투데이 2024.05.27 조회수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고, 공수처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확보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를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건태 부천시 병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채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인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 기간은 단 12개월”이라며 “내일(28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통과되더라도 (보관 기간 만료인) 7월 이전에 특검이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렇기에 특검법 통과와는 별개로 공수처에 핵심 증거인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사기밀을 핑계로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해당 핵심 증거 확보 여부를 밝히지 않아,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만약 공수처가 이미 해당 핵심 증거들을 확보했다면 이를 투명하게 밝혀 공수처 스스로가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당선자의 규탄 발언도 진행됐다.

서미화 비례대표 당선자는 “26일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죄냐’, ‘윤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가 하급 간부들에 대한 수사’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과는 너무 다르고 수사 혼선을 가져오는 망언”이라며 “이래서 공수처가 반드시 수사 통신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사무총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망언을 반드시 사죄하고 국민의힘이 내일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것과 국회가 행정부의 하부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태준 경기 광주시 을 당선자는 “다수의 국민이 수사외압과 사건 은폐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당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부권(재의요구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승찬 경기 용인시 병 당선자는 “오늘 공수처 수사4부 수사팀이 지휘부로부터 외압을 받고 있다는 첩보를 하나 받았다.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고 수사팀 회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게 사실이면 사법방해이자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당선자를 비롯한 13명의 당선자는 기자회견 이후 경기 과천 공수처에 방문해 촉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