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정상회의‧장관급회의 정례화 합의
3국 FTA 협상 가속화 등 경제‧통상 협력 확대
대북 대응에선 입장차 감지
한 “비핵화”, 중 “평화”, 일 “납치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4년 5개월 만에 한 자리에 모인 3국 정상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 정례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 ‘경제‧민생’에 주안점을 둔 실질적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다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온도차가 감지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었다. 제8차 회의가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세 정상은 약 90분간 정상회의를 한 뒤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협력’을 강조한 3국 정상은 우선 이날 회의에서 정상회의‧장관급회의 정례화 등 협력 제도화 노력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3국 협력 제도화 노력과 3국협력사무국(TCS) 역량 강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한일중+X 협력’을 통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세 정상은 모두발언에서도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국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고 했고, 기시다 총리도 “3국 협력을 확대해 국제사회를 분단과 대립이 아닌 협조로 이끌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도 “코로나19 등 다중 요인으로 정체됐던 3국 협력이 이제 겨우 정상 궤도로 복귀한 만큼 이를 배로 간직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3국은 FTA 협상 가속화 등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3국 정상은 “3국 FTA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다”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한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문서로 채택,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북 대응에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세 정상은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도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중국과 한국, 일본 순으로 각각 최우선 숙원 현안을 강조한 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공동 합의문도 나오지 못했다.
앞서 한일중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 3국에 공동 이익”이라고 했다. 반면 리 총리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만 언급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한반도 비핵화가 공통 강조점으로 명시되지 않으면서 아쉬운 대목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별도 환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리 총리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세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3국 정상은 이후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3국 간 경제 협력에 재차 공감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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