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둔 27일 새벽 일본 정부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우리의 안보는 물론 역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불법적 위성 발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일본 내각관방에 “이날 0시부터 다음 달 4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고 새벽 통보했다.
북한이 설정한 위험구역은 총 3곳으로,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첫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할 때 설정된 위치와 동일하며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외 지역이다.
구 대변인은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 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별도로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그동안 북한은 위성 발사를 앞두고 항상 국제기구를 통해 일정을 예고한 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이번 3자회담에서 북핵·미사일 위협 관련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북측 예고는 한·미·일과 북·중·러 대치선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긋고자 하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또한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맞물려 진행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며 “3국의 접근을 견제하고 한반도 정세 주도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에 비해 미온적인 중국에 일종의 견제구를 보내기 위함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만리경-1호를 궤도에 안착시킨 뒤 올해 정찰위성 3개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 24일 “최근 북한 동창리 일대에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식별되고 있어 한·미 정보당국이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추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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