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전문가들 “반도체·라인야후 논의 제외 아쉽지만, 협력 강화는 긍정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종료 후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시간 30분 동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정상회의를 가졌다. 3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안보와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의가 3국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정상 간 관계를 돈독히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지난 2년 동안 불안정했던 한·중관계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의장국으로 앞장선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활동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좋은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반도체를 비롯해 경제 안보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졌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는 “한·일 관계만 놓고 본다면 내년이 국교 정상화 이후 60주년이라고 해서 인적교류를 확대한다는 논의가 오고갔다는 데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며 “3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한·일 정상간 결속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내린다”고 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최근 일본 국회의원들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에 참석하면서 중·일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을지 직전까지만 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회담이 진행된 것 자체만으로도 성과”라고 진단했다. 
 
다만, 호사카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된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 사태에 대한 논의가 제외된 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안으로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분석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협력 체계를 더 굳건히 하기로 합의했다.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차원적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가 확인이 됐다”며 “앞으로 이런 대화 채널이 적극적으로 가동 되는 데 관망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주 교수는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오는 2025년과 2026년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름까지 명명했기 때문에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문화교류를 활성화 시킨다는 대목에서 한국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이후 제재를 가한 국내 문화 산업이 다시 꽃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3국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한반도가 평화롭고 안정이 된다면 3국에 공동이익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에 공감을 나타낸 부분은 큰 성과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