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전산화 내년 1월에나 가능”…연내 재개 어려울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 시기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마련 이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전산화 구축이 최소 내년 1분기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실상 연내 공매도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산시스템은 공매도를 주문한 회사 내에서 불법을 탐지하는 시스템과 전체를 일종의 환류로 만든 중앙시스템이 있다”며 “후자까지 다 하려면 내년 1분기 정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전산화 방안은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하며 NSDS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NSDS는 기관투자자별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잔고와 상시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하고 신속 제재한다. 중앙 차단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자동 적발하는 구조다.

이날 그의 발언은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대통령실 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나왔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기업설명회(IR) 행사에서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6월 공매도 재개는 이 원장 개인적 희망일 뿐이라며 가능성을 차단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지난 24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개발에 1년, 많이 단축해야 10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올해 안에 공매도를 재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이 날 방송에서 6월 공매도 부분 재개 발언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소개하고 공매도 재개방식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하며 전산시스템 구축 이후에 재개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1단계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80~90%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니 혹시 시장에서 1단계와 2단계를 단계 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가 재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를 본격적으로 공론화 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 다음 주부터 금투세 폐지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겠단 계획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상황과 관련해 연말까지 남은 시간 동안 (야당과) 서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어쨌든 예산안에 대한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