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라인 주식 팔라고? 기시다 “보안사건 재검토 요구한 것” f. 권순우팀장

삼프로TV 2024.05.27 조회수

1.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 수소 협력 및 라인 데이터 접근 논란 집중 조명”

한일중 정상회담이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에너지, 경제 안보, 중소 스타트업, ICT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수소 분야에서의 협력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수소 관련 기술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협력하여 글로벌 수소 시장을 주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의 기술력과 자원을 결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수소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라인 데이터 접근 논란도 집중 조명되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라인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행정지도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지 지분 매각을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양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데이터 보안 문제를 엄밀히 검토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시진핑 권력 강화와 한중일 정상회담, 연금개혁 논란 중심으로 정치적 갈등 심화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와 한중일 정상회담이 최근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총리들이 주도적으로 경제와 외교 문제를 다루었으나, 현재는 시진핑 주석의 독점적인 권력이 강화되면서 리창 총리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나인 사태와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 한일 정상 간의 구체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권력 집중이 한중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연금개혁 논란은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연금개혁 논의는 소득 대체율을 43%로 할지 45%로 할지를 두고 결렬되었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44%를 수용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다시 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를 졸속 처리로 간주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하고 추가 개혁을 이어가자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논란은 청년과 미래 세대의 중요한 문제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먹거리 물가 급등, 가처분 소득 증가율 크게 초과하며 소비자 부담 가중

최근 먹거리 물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7개 분기 연속으로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44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으나,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로 거의 3배에 달했습니다. 가공식품 물가도 2.2% 상승하여 외식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햄버거, 비빔밥, 김밥 등 주요 외식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소비자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공식품 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내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