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이 3국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했다. 3국 정상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의 평화가 공동의 이익인 것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세 사람은 3국 협력의 원동력이 국민들의 지지에 있다는 데 공감하고,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3국 정상은 인적 교류를 늘려 가자는 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0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일·중 3국은 역내 여타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몽골과는 황사 저감 협력을, 아세안 국가들과는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스타트업 육성, 지식재산 협력을 통해 역내 공동 번영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3국의 협력 체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또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 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 대책과 같은 3국 공통의 사회·경제적 과제, 그리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힘쓰고, 우리 3국이 솔선해 선진적인 무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일중한 3국과 아세안과의 협력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그 일환으로 신속 금융 프로그램 창설 등 아세안과의 협력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음을 세 정상은 환영했다”고 평가했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또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서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했고, 양 정상께서 이해를 표명해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관해 세계 어디서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후 일본의 입장을 설명해 드렸다”고 덧붙였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의 유지와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했다”며 “이런 관점에서 무역과 투자 양면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3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 플러스를 지향하고, 또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항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리창 중국 총리는 “더 높은 수준의 협력 상생에 주목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제9차 중·한·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광범위의 협력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한다”며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심화하고,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등 첨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 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적 교류 △기후 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3국 정상은 각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3국 공동선언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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