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48주년 기자간담회
22대 국회서 개정안 제출
신용보증기금 사옥 전경. ⓒ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27일 “올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직접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이날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창립48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통해 연 연 50베이시스포인트(bp・1bp=0.01%) 내외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접발행을 통해 연간 1조5000억원 직접발행 시 총 375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보는 올해 총 2조5000억원의 P-CBO를 발행할 방침이다. 일반 P-CBO 5000억원, 채권시장 안정 P-CBO 2조원이다. 이는 지난해 발행계획과 동일하다. 신보는 지난해 일반 P-CBO 4254억원, 채권시장안정 P-CBO 2조2665억원의 발행을 집행했다.
P-CBO는 여러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대출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모아 유동화증권을 발행, 신보의 신용 보증지원을 통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어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엔 신보가 기초자산을 직접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해 SPC(유동화회사)를 통해 P-CBO를 발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해 P-CBO의 발행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내싱(PF) 부실 문제와 금리인하 시점이 지연되며, 일각에서는 보증손실 리스크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신보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P-CBO를 직접 발행할 방침이다. 관련 개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지만 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 이사장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다시 한 번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여야 막론해 쟁점이 없고 별도 정부 출연금 없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직접 발행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신보는 오는 2030년까지 7년간 녹색금융 분야에 10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공급목표는 전년 대비 1조원 늘어난 11조1000억원, 오는 2030년 목표는 17조9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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