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중소기업 범위기준 매출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72.5%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 이후 물가 상승 및 경제규모 확대에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됐다. 2023년 물가는 2015년 대비 20.7% 올랐고,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34.9% 증가했다.
또한 조사는 업종별 매출액 상한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제조업 600개사, 서비스업 300개사, 건설업 100개사 등 총 1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중소기업을 정하는 매출액 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분야별로 상한기준이 800억~1500억원이고, 서비스업은 400억~1000억원, 건설업은 1000억원이다.
조사 결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72.8%, 건설업의 77%, 서비스업의 70.3%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범위기준 상향 수준과 관련해선 매출액 기준을 평균 26.7% 올려야 한다고 답했고, 업종별 평균은 제조업 25.2%, 건설업 22.1%, 서비스업 31.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 상향’ 의견이 46.8%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37.5%)’, ‘50%(9.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군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평균 30% 이상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범위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가 45%로 가장 높았고, ‘물가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30.3%)’, ‘경제규모(GDP) 확대 감안(24.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범위기준 상향을 동의하지 않은 응답 기업은 27.5%였고, 상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매출액이 큰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가 50.2%로 가장 많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며 “범위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해 시급히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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