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보조금 없이 ‘간접 지원’ 패키지로 반도체 경쟁력 제고
日 20개월 공기 단축의 힘…韓도 인프라 조성에 국가 명운 걸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가대항전인 반도체 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수 십조원의 보조금을 쏟아붓는가 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한 몸이 돼 사업장 공기(工期)마저 단축한다. 미국의 보조금(약 72조원) 숫자에 시장은 들썩였고, TSMC 구마모토 1공장 완공 기간(20개월)에 업계가 경악했다. 반도체 유치전에 경쟁국들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은 어떤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K칩스법’ 하나 통과되는 데 국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시작부터 ‘대기업 감세’라는 프레임에 가둬놓고 초를 치려 한 이들 때문이다.
한국이 반도체 정책에 우물쭈물하는 사이 경쟁사들은 각국 정부의 패키지 지원을 등에 업고 발 빠르게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보조금, 세액공제, 금융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데 마다할 기업은 없다.
이러다가는 완전히 도태될 것이라는 위기가 번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반도체 생태계 지원안을 내놨다. 산업은행 저리 대출(17조원), 민·관 생태계 펀드 조성(1조1000억원),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지원(2조5000억원), 연구개발(R&D)·인력양성 등 재정지원(5조원)이 담긴 26조원 규모다. 이전안 보다 2배 가까이 상향한 것이지만, 직접 보조금은 빠졌다.
앞선 ‘부자 감세’ 공세로 인한 우여곡절을 되짚어보면 경쟁국에 밀리지 않을 수준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단 주장은 더 이상 해봐야 입만 아플 듯하다. 대신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외친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인 ‘인프라 조성’에서라도 진일보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치겠다”고 해 반도체 인프라 조성 속도는 높이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힌 것도 기반시설 구축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할 것 없이 전력·용수 공급, 기반시설 구축에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발로 뛰어야 한다.
특히 그간 반도체 공장 건설 지연의 원흉이었다는 전과(前科)를 감안하면 그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까지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실제 SK하이닉스 용인시에 짓겠다고 한 공장은 토지 보상, 용수·전기 시설 문제로 햇수로만 6년째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송전선 문제로 5년을 낭비했다. 분초를 다투며 반도체 깃발을 세우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팹 완공·상업생산이 더는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는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 상시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규제는 풀고 애로는 청취해 미국, 일본 반도체 투자 속도를 앞서는 저력을 보여야 한다.
나아가 AI 반도체 시대가 열리면서 빠른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빅테크들이 투자처로 한국을 택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기술이 긴밀하게 합쳐져야 긴박하게 돌아가는 반도체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을 수 있다.
반도체 재부흥을 꿈꾸는 일본은 구마모토현 양배추 밭을 단 20개 월만에 반도체 클러스터로 탈바꿈시켰다. 당초 5년 공기를 예상했으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공사로 공기를 단축했다. 구마모토현은 “100년에 한 번 있는 기회”로 임했다고 한다. TSMC는 2공장·3공장으로 일본의 정성에 화답했다. 우리에게도 ‘양배추밭의 기적’을 이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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