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과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한다.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에도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외교안보 대화체 신설(외교·국방장관 2+2 협의체)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재개 △한·중 FTA 확대(문화·관광 등)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한·중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중국 측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로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우리 기업이 중국에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진출한 기업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초에는 FTA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해 한·중 FTA 후속 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 양국 간 FTA는 2015년 상품 및 교역 분야에서만 발효됐는데, 앞으로는 문화·관광·법률 등 서비스 분야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약속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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