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오늘 개청… 기술개발·예산·인사 권한 강화

27일 경남 사천에서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기정통부 소속 기관의 우주항공분야를 일원화해 우주항공기술 개발 기능을 강화한다. 또 과기정통부에서 넘어온 예산을 포함해 우주항공청 예산 전용 권한도 부여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2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주청은 전문 인력 중심으로 구성하는데,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달리 적용해 우주청장이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수를 기존 보수체계를 초과해 책정 가능하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보수의 경우, 기준액의 150%까지 연봉 책정 가능하며, 4급 이상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후 150% 초과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주청 소속은 직급에 상관없이 150%를 초과하는 연봉 책정이 가능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사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임기제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필요시 파견·겸직을 허용하도록 한다.

조직은 청장-차장-우주항공임무본부장 체계로 구성하는데,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청장,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차장, 존 리 전 NASA 본부장이 본부장으로 부임한다. 차장 산하에 △기획조정관실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등 3국을 둔다. 임무본부장 산하에는 △우주수송부문 △인공위성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항공혁신부문 등 4국 둬 총 7국을 갖췄다.

임무본부는 연구개발을 총괄하는데, 실질적인 우주 분야 연구개발에는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이관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예산 또한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우주청의 예산 전용 권한을 부여했는데, 올해 예산은 과기정통부에서 넘어온 7589억원으로 운용된다. 내년도 예산은 우주청 개정 직후 바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정적인 우주항공 분야 지원을 위한 우주항공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하는데, 기금의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한 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도 2년 유예한다.

이 밖에도 우주청 개청 즉시 원활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소속 직원 대상 주거, 교통, 조기 정착 지원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숙소는 본청 직원 대다수가 입주할 수 있도록 LH와 임대 계약해 전세보증금은 정부가 지원하고 직원들은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교통편의를 위해 주중에는 청사와 숙소 간 출퇴근, 주말에는 청사와 세종·서울 간 통근버스를 운행한다. 심야 퇴근 시 업무용 택시 이용을 지원한다.

조기 정착을 위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2년간 월 20만원씩 이주지원비를 지급하며, 본청 및 소속기관으로 이주한 직원의 이사 비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직장 내 동호회 조기 결성 지원금 및 가족 동반 지역 레저 활동도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우주 정책·사업 및 관련 조직이 우주청으로 이관되면서 연구개발 분야에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진행한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산하 우주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던 거대공공연구정책과와 우주기술과 2개 과가 우주청으로 이관되면서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명칭을 ‘공공융합연구정책관’으로 변경한다.

공공융합연구정책관에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방·치안·복지·안전 전담 부서 ‘공공융합기술정책과’와 핵융합·청정 수소 등 미래 에너지와 기후 적응 기술 개발을 전담할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 대형연구시설 고도화와 연구데이터 생산·활용을 강화할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를 신설한다.

기존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내 원자력연구개발 전담부서도 확대 개편해 ‘원자력연구협력팀’을 추가 신설하는 등 혁신형 원자력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관의 기능과 정체성이 더욱 명확하게 부각되도록 ‘연구성과혁신관’으로 개편해 ‘연구성과혁신정책과’와 ‘연구기관혁신지원팀’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