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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물품에서 유해물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의 위협 요인인 만큼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분석 시료 예산과 성분 분석 인력을 대폭 확충하려 합니다.”
고광효 관세청 청장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저가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분 분석 수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며 “안전성 검사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에도 소관 부처와 협의해 분석 범위 역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분 분석 인력은 현재 4명에서 8명으로 증원을 완료했다. 분석 시료 구매 예산은 현재 2000만 원에서 내년 5000만 원으로 늘리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달 ‘알테쉬’에서 구입한 어린이 용품에서 기준치의 700배가 넘는 ‘카드뮴·납’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구입한 귀걸이·반지 등 장신구 404개 제품 중 24%에 달하는 96개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것이다. 고 청장은 “중국 유통 플랫폼에 규제 방식으로 직접구매(직구)를 막는 것은 소비자 선택을 제약할 수 있다”며 “꾸준히 유해물질 정보를 알려 저가 물품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용품에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중국 유통 플랫폼 구매가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다음 달 초 수입 통관 물품 안전성 성분 분석 결과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중국산 저가 물품의 공세 속에 기계·장비 확충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군산항 특송물류센터가 대표적으로 X레이 검색기, 마약 탐지기 등의 최신 감시 장비를 갖춰 연간 600만 건 이상의 특송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고 청장은 “그동안 군산항에 들어온 컨테이너는 통관 장비가 없어 다시 평택까지 육로로 이동시키는 ‘보세 운송’을 해서 통관을 시켰다”며 “이 같은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군산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2026년까지 232억 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간거래(B2B) 중심인 수입 통관 체계를 전자상거래(B2C)에 맞게 설계할 계획이다.
해외 직구 면세 한도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에도 돌입했다. 현행 규정상 개인은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내로 연간 금액 한도와 횟수 제한 없이 면세가 허용된다. 이 때문에 중국산 초저가 상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과 국내 소상공인의 경쟁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면세 금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 청장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공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도중 여러 차례 집무실에 걸린 대한민국 전도를 가리켰다. 중국 저가 물품 못지않게 최근 국경 이곳저곳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2022년부터 ‘마약과의 전쟁’에 돌입한 관세청이 2년 동안 국경에서 적발한 마약류는 1417㎏. 26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국민의 절반가량이 투약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물량이 대한민국에 침투하려다 관세청의 단속으로 국경에서 차단된 것이다. 건수로는 1459건으로 2년간 하루 평균 2건의 마약 밀수를 적발한 셈이다. 지난해 7월 고 청장이 취임한 후 마약 단속 건수는 증가하고 중량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치밀해진 마약 유통을 관세청이 더욱 기민하게 단속했다는 얘기다.
고 청장은 “공항 단속을 강화하면 항구로 가고, 항구에서도 인천항에서 다시 평택항으로 마약 밀수가 빠르게 움직이며 숨어들어 오고 있어 숨바꼭질하는 느낌이 든다”며 “우편으로 보내거나 여행객의 짐이나 몸에 붙였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관세청의 대응 방안은 단속 고도화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는 여행자의 몸속에 은닉한 마약을 찾기 위한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가 3대 설치돼 있다.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는 파장의 길이가 짧은 파동을 활용해 숨겨진 금속 등을 탐지하는 장비다. 관세청은 이 장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해 총 16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국제우편·특송화물·일반화물의 검사를 위험 분석에 근거한 선별 및 적극적인 개장 검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 청장은 “인천공항에 신규 세관 검사 구역을 지정해 우범국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는 입국 심사 전에 기내 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마약 밀수 관련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도 최대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했다.
방첩 기능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방첩 기능을 수행하는데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세청은 이에 올 들어 국경 단속 및 사법경찰 기능을 겸한 ‘경제안보대책추진단’을 설치했다. 관세청 차장을 추진단장으로 수사 지휘, 전략물자 통제, 물류 정보, 외환 정보 등 4개 분과에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다. 첨단기술 해외 유출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의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고 청장은 “지난해 관세청 최초로 첨단기술 해외 유출 시도를 적발해 해외 경쟁 업체에 66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반도체 장비, 고정밀 공작기계 등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3건, 307억 원이었던 수출통제 물품 적발은 올해 4월까지 7건, 641억 원을 기록했다.
고 청장은 관세 행정의 스마트 혁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취임 후 현재까지 1333개 지시와 지침 가운데 62.4%인 832개를 폐지했고 213개 고시훈령 가운데 66개를 28개로 통폐합시키고 있다. 그는 “법으로 모두 규제하지 못하다 보니 지침과 고시·행정명령으로 대체하는데 시효가 지나도 쌓여 있는 게 많다”며 “통폐합하고 폐지하는 절차를 거치며 관세 행정이 단순화되고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이 관세 직원과 국민들 모두를 괴롭힐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 밖에 간이 수출 신고 대상 상한을 현행 200만 원 이하 물품에서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신설해 세금 및 부과금 환급 절차를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 및 규제 혁신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행자 주류 면세 한도를 조정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규제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다. 현행 주류 면세는 2병이며 합산 2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 일본의 경우 성인 한 명당 주류 면세가 3병까지 적용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규정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 청장은 “작은 용량의 미니어처 등 다양한 단위의 주류가 나오는 시대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변경 필요성에 동의를 표했다. 다만 세부적인 조정 기준은 현재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고 청장은 인터뷰 말미에 아쉬워하며 지도 한 곳을 가리켰다. 바로 중국과 근접한 평택항이었다. 그는 “중국 직구 물품이 인천보다 평택으로 더 들어오고 있고 마약 검증 방편의 가운데 하나로 하수구 성분 분석을 해보면 마약류 성분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곳이기도 한데 평택세관이 직할 세관에 머물러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늘어나는 직구 물량과 마약 단속뿐 아니라 산업 시설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중부지역본부 세관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 조율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직할 세관의 한계상 평택항만 관리할 수 있는 형편이다. 평택 지역 해상 특송 반입 물량은 2022년 3164만 건에서 지난해 3975만 건으로 증가한 바 있다. 올해는 40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처리량에 대한 과부하가 우려된다.
고 청장은 “현재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강원도에 이슈가 발생하면 서울본부세관의 지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항구 중심으로 본부세관이 설치돼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평택을 중부 지역 본부세관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e is…
△1966년 전남 장성 △1981년 광주 대동고 △1984년 서울대 경제학과 △1992년 행정고시 36회 △1999년 서울국세청 조사1국 △2008년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2014년 기재부 조세정책과장 △2016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2019년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 △2021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2022년 기재부 세제실장 △2023년~ 관세청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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