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정부는 기후전문가 육성하고 의료접근성 높여야”
보험사가 기후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해 소액보험상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후변화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계층별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기후변화와 건강 형평성’ 최고경영자(CEO) 리포트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기온 상승 △대기오염 증가 △빈번한 기상 이변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온과 폭염일수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미세먼지·오존 등 대기오염 지수가 악화되고 있다. 이 같은 기후변화는 심장 및 호흡기 질환, 불안, 우울증 등 신체·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고 매개 감염병과 수인성 질병의 확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경선 연구위원은 “기후변화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계층별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해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이거나 야외작업 노동 참여가 높아 기후변화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복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적은 경우가 많다.
김 연구위원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의 최고 수준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건강권은 생존의 기초로서 중요한 국민의 기본 권리이므로, 국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에 대응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당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응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 및 보건 전문가를 육성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장기적인 역량을 구축해 나가면서, 기후 위험에 취약한 소외계층의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기후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해 소액보험상품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부가 서비스 및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후 위기 대응과 상생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소액보험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지수보험 형태의 상품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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