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불합리한 PF 수수료 관행 만연…당국 제도 정비 추진

서울경제 조회수  

불합리한 PF 수수료 관행 만연…당국 제도 정비 추진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하면서 불합리한 관행에 따라 건설업계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아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금감원은 올해 3~4월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다올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 금융투자·보험·중소금융 권역의 7개사에 대한 수수료 현황을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관행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PF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대출 이자 성격인 수수료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에 수수료가 혼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 PF 자문·주선 수수료 산정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용역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까지 합산해 받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졌다. 대출금리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만기연장이나 조기상환이 이뤄질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차주에 자문·주선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 산정 기준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융용역 관련 주요 결과보고서도 받아볼 수 없는 등 정보 제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다만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을 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점검 과정에서 관계 회사를 통한 PF 수수료를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금융회사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PF 금융 용역이 이뤄졌으나 담당 임직원이 자신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다른 회사가 수수료를 받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권, 건설업계, 시장 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수료 항목 분류나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이나 산정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3분기 중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태 파악이 마무리된 만큼 추가 검사보다는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나 절차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수료 가격 수준에 대해 개입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충격' 성골유스 이어 첼시 '핵심 MF'까지 빼온다...ATM, 1월 이적시장 영입 도전→선수도 이적 '열망'

    스포츠 

  • 2
    이정후 SF 리드오프로 2025시즌 개막전 복귀한다…美기분좋은 전망, 아다메스 뒷모습 바라볼까

    스포츠 

  • 3
    '상습 마약' 비투비 출신 정일훈, 5년 만 복귀…"꿈꿔왔던 순간" [MD이슈]

    연예 

  • 4
    [스페인 여행]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 여행 코스 추천 BEST 4곳! :: 사그라다 파밀리아 / 까사밀라/ 까사바트요 / 구엘공원

    여행맛집 

  • 5
    ‘외국인 밀집지역’ 향한 동상이몽… 어떻길래?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적격비용 재산정 앞두고 카드업계 ‘깊어가는 고민’

    뉴스 

  • 2
    “아, 세금 낼 생각이 없으시다고요?”… '1008억' 체납까지 받아내는 마동석표 참교육 드라마

    연예 

  • 3
    아일릿 소속사에 20억 원 피소당한 민희진의 결단: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다

    뉴스 

  • 4
    미국인들 사랑받는 한국산 SUV “또 새로워진다”…어떤 매력 더해질까?

    차·테크 

  • 5
    서울 중구의회, 신당역 지하통로 연결공사 현장 등 4개소 공사현장 점검

    뉴스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추천 뉴스

  • 1
    '충격' 성골유스 이어 첼시 '핵심 MF'까지 빼온다...ATM, 1월 이적시장 영입 도전→선수도 이적 '열망'

    스포츠 

  • 2
    이정후 SF 리드오프로 2025시즌 개막전 복귀한다…美기분좋은 전망, 아다메스 뒷모습 바라볼까

    스포츠 

  • 3
    '상습 마약' 비투비 출신 정일훈, 5년 만 복귀…"꿈꿔왔던 순간" [MD이슈]

    연예 

  • 4
    [스페인 여행]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 여행 코스 추천 BEST 4곳! :: 사그라다 파밀리아 / 까사밀라/ 까사바트요 / 구엘공원

    여행맛집 

  • 5
    ‘외국인 밀집지역’ 향한 동상이몽… 어떻길래?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적격비용 재산정 앞두고 카드업계 ‘깊어가는 고민’

    뉴스 

  • 2
    “아, 세금 낼 생각이 없으시다고요?”… '1008억' 체납까지 받아내는 마동석표 참교육 드라마

    연예 

  • 3
    아일릿 소속사에 20억 원 피소당한 민희진의 결단: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다

    뉴스 

  • 4
    미국인들 사랑받는 한국산 SUV “또 새로워진다”…어떤 매력 더해질까?

    차·테크 

  • 5
    서울 중구의회, 신당역 지하통로 연결공사 현장 등 4개소 공사현장 점검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