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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학자의 약 88%는 한국은행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기준금리를 먼저 내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가 예상보다 높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 원화 약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선제 금리 인하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은 통화정책을 신중히 가져가야 할 때라는 뜻이다.
서울경제신문이 5월 금융통화위원회 전후 기간인 22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주요 대학 경제학과 교수 32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5%(28명)가 ‘한은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미 간 기준금리 차가 2%포인트나 벌어져 있어 기준금리를 먼저 내리면 원화 가치의 장기 약세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응답자의 53.1%(17명)는 금리 차가 커질 경우 ‘장기간 원화 약세 등 환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러 조건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린다면 환율은 물론이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에서 부총재를 지낸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금리 차이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작거나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면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5%로 올라간 상황에서 하반기 불확실한 물가 경로를 고려하면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요인이 적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경제학과 교수들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29일 끝나는 시점에서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국민연금 및 노동 개혁 △규제 완화 및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의료 개혁 △여야 간 협치 등을 꼽기도 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협치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인 16명이 ‘연금 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21대 국회가 임기 내 연금 개혁안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22대 국회가 바통을 넘겨 받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지금의 국민연금은 후대에 세금 폭탄을 던지는 폰지 사기급”이라며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진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당장 인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국민연금 개혁과 구조 개혁 등을 개원 초기에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 안 하면 미래 세대는 절망적” “정치적으로 인기 없고 힘들지만 개혁한다면 역사적으로 한국 경제를 살린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남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총선 이후 거대 야당의 독주가 아닌 여야 간 협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김성현 성균관대 퀀트응용경제학과 교수는 “각종 규제 개혁을 위한 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협치가 없다면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부작용도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종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국민들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여야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협치를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의 생각도 비슷하다. 그는 “거대 야당이 탄생했지만 이로 인해 국회가 나라 경제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여야가 함께 협치가 가능한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치가 가능한 분야 중 하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부문”이라며 “이 분야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규제 개혁과 관련된 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경제학자들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도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봤다. 연금 개혁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로 언급한 노동‧교육 개혁과 더불어 저출생 대응 정책, 기업 구조조정,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등도 최우선 과제로 언급됐다. 안시형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각종 법안에 대한 신속 처리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율 대응 측면에서 항상 거론되는 외환보유액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는 이들이 많았다. 응답자의 78.1%(25명)는 “현재 외환보유액을 더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국내 외환보유액은 4132억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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