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알트코인’ 첫 사례
가상화폐, 자본시장법상 거래 허용 불가 방침
선진시장 중심 글로벌 시장 형성…논의 시급
이더리움 이미지. ⓒ픽사베이
미국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허용하며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내에선 가상화폐 현물 ETF 거래가 여전히 막힌 가운데 당국이 글로벌 추세에 따라 허용 방안을 검토할지 주목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승인에도 국내에선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ETF의 중개 거래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미 SEC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반에크 등 현지 8개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한지 약 4개월 만이다.
SEC는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의 규칙·규정과 일치한다고 검토했다. 8개사의 ETF 거래는 올 하반기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당국은 SEC와 달리 이더리움 현물 ETF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현행법상 금투상품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번에도 동일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법상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통화·일반상품·신용위험 등을 인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현물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격을 추종하는데 가상자산은 기초자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다만 업계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거래 허용으로 당국이 가상화폐 현물 ETF 거래 방안 모색을 서두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미국 내 규제 기조 변화가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초 만해도 SEC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자세를 취하며 이더리움 현물 ETF의 거래 승인 가능성은 25%로 예상됐다.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의 거래 허용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입장 선회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반 가상자산 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가 양자 간 지지율에서 조 바이든 후보를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승인은 바이든 정권의 정치적 입장 수정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콩 등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현물 ETF 도입이 활발해지며 글로벌 시장 형성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점도 국내에서 가상화폐 현물 ETF 거래 허용 논의를 본격화할 요인으로 지목된다. 홍콩은 미국보다 앞서 지난달 중순에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다.
임민호 신영증권연구원은 “최근 가상자산에 대해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FIT21 Act)’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고 블랙록은 ‘BUIDL 펀드’ 토큰화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미국 내 정책 기조를 이끌 다양한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지자체·금융권 공동 뉴욕 IR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선진 시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근거를 국내 시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미국 방문 일정에서 게리 겐슬러 미 SEC 의장과 만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10 총선이 야당 승리로 마무리 된 가운데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야당인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 건 비트코인 ETF 거래 승인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논의는 오는 7월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공론화 등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단기적으로 상장 축소 및 퇴출 코인 증가 등이 나타나며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 기대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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