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핫이슈] 연금개혁 두고 與野 이견…”45% 제안 받았다” vs “협의한 적 없어”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한층 가열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등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개혁 의지가 없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포함한 3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사실상 거절하면서 여야의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일방적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정치”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 간 협의도 되지 않은 사안이고, 민주당안을 정부안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을 한다”며 “위선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안 처리 시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에서 우선 처리할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해병대원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무더기 통과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거들었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자 여야는 2022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및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을 추진해왔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그간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주장해왔다. 소득대체율 2%p 차이로 양측 주장이 맞서자 국민의힘에서 소득대체율 44%를 대안으로 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45%를 고수했다. 밀고당기기 끝에 단 1%p 차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비공식적인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으로 제시했다”며 “당시 민주당이 50%를 주장할 때,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를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표가 전날 자신이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발언했는데, 국민의힘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해명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소득대체율 44%를 제안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거나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1% 혹은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개혁을 방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과 정부에 제안한 연금개혁 관련 영수회담이 무산된 사실을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연금개혁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과 정부가 논의 과정에서 지금은 함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거절”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국회가 먼저 타협안을 줘야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