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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을 앞둔 가운데 국내 주요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의 절반가량이 국회가 1순위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민연금 개혁’을 꼽았다. 경제학자들은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개혁과 저출생 대응 지원 법안에 정치권이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주요대 경제학 전공 교수 32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인 16명이 연금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임기 내 연금 개혁안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22대 국회가 바통을 넘겨 받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지금의 국민연금은 후대에 세금 폭탄을 던지는 폰지 사기급”이라며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진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당장 인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국민연금 개혁과 구조 개혁 등을 개원 초기에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 안 하면 미래 세대는 절망적” “정치적으로 인기 없고 힘들지만 개혁한다면 역사적으로 한국 경제를 살린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남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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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거대 야당의 독주가 아닌 여야 간 협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김성현 성균관대 퀀트응용경제학과 교수는 “각종 규제 개혁을 위한 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협치가 없다면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부작용도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종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국민들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여야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협치를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의 생각도 비슷하다. 그는 “거대 야당이 탄생했지만 이로 인해 국회가 나라 경제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여야가 함께 협치가 가능한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치가 가능한 분야 중 하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부문”이라며 “이 분야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규제 개혁과 관련된 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경제학자들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도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봤다. 연금 개혁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로 언급한 노동‧교육 개혁과 더불어 저출생 대응 정책, 기업 구조조정,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등도 최우선 과제로 언급됐다. 안시형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각종 법안에 대한 신속 처리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율 대응 측면에서 항상 거론되는 외환보유액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는 이들이 많았다. 응답자의 78.1%(25명)는 “현재 외환보유액을 더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국내 외환보유액은 4132억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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