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전문가ㆍ국제법ㆍ일본 전문가 한 자리에
“데이터 확보해 ‘AI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것”
안보정보법, 한국 기업 인사에 일본 개입 가능성
“국정감사 진행ㆍ항의 결의문 채택해야”
일본이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라인야후 행정지도가 한국의 플랫폼을 갖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IT 시민연대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준비위) 위원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콘텐츠미래융합포럼ㆍ콘텐츠경영연구소 주최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위정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의 플랫폼을 정부 행정에도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도 “일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라인 플랫폼을 통해 하려 한다”고 했다.
일본이 플랫폼을 필두로 한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공지능에 중요한 건 데이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플랫폼”이라며 “AI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기업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중요안보정보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위 위원장은 “라인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문제 되니 이를 백업(대비)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중요안보정보법은 일본에서 중요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정부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일본 아사히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해당 법은 참의원에서 10일 통과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일본 행정조치에 우리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에 긴급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불발됐다고 전했다.
이에 위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일본에 행정지도상 지분을 매각하라는 내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라인 사태는 한국 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 국제사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 투자협정 ‘협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사회 중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협력 비즈니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교수는 “정치 쟁점화를 자제해야 한다”며 “IT 플랫폼 비즈니스는 미국ㆍ중국이 주도하고 있어 한일 양국이 경제 안보 차원에서 힘을 합치고 글로벌 플랫폼을 육성할 필요도 있다”이라고 제언했다.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에 일정 정도의 라인야후 지분을 넘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 교수는 “소프트뱅크가 에이홀딩스 지분의 75%를 가질 때까지 네이버가 양보해야 할 수 있다”며 “라인망가, 네이버제트 같은 서비스를 보호하려면 네이버가 후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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