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총 91개 부담금에서 23조3000억원을 징수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후 김윤상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전년보다 9000억원(4.0%) 증가한 규모다. 전기요금 현실화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3조106억원 징수돼 전년보다 6322억원 증가했다. 출국자 수 회복세로 출국납부금도 2022년 667억원에서 지난해 2888억원으로 2221억원 늘었다.
징수된 부담금은 분야별로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에 6조5000억원이 사용됐다. 이어 산업·에너지(5조2000억원), 보건·의료(3조원), 환경(2조9000억원) 순이다.
지난 3월 정부는 32개 부담금을 손질해 연간 2조원 수준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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