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를 위한 사잇돌대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중금리대출보다 금리가 높아 금융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으며,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보증서 승인율도 낮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매년 정해진 목표 공급치를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5대 은행이 공급한 사잇돌대출은 18억7000만원, 실행 건수는 291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민간중금리대출 공급액은 9340억원으로, 실행 건수는 5만1135건이었다. 저조한 실적에 은행권은 매년 사잇돌대출 공급 목표액을 맞춰야 하는데, 목표 달성에도 실패하고 있다. 5대 은행이 지난해 1년 동안 공급한 사잇돌대출은 99억4000만원으로 금융 당국에 제시한 총 목표액(221억원)의 44.9%에 불과했다.
사잇돌대출은 SGI서울보증에서 대출원금을 보증해 주는 정책금융 성격의 중금리 대출 상품이다. 근로자(연소득 1500만원 이상), 사업자(연소득 1000만원 이상), 연금소득자(연간 수령액 1000만원 이상)에게 연 6~10% 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사실상 제1금융권의 대출이 불가능한 4~10등급의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상품이다.
그러나 고금리 시기 중·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민간중금리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사잇돌대출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간중금리대출은 금융사가 신용평점 하위 50%인 차주(돈 빌리는 사람)에게 일정 수준 금리 이하를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상품이다. 보증부 신용대출인 사잇돌대출과 달리 비보증부 신용대출인 민간중금리대출은 같은 신용점수라도 사잇돌대출보다 금리가 낮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난 1분기 취급한 사잇돌대출의 신용점수 구간별 평균 대출금리를 보면 ▲701~800점 8.53% ▲601~700점 9.04%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이 은행들에서 취급한 민간중금리대출 평균 대출금리는 ▲701~800점 5.81% ▲601~700점 5.78%로 사잇돌대출보다 각각 2.71%포인트, 3.26%포인트 낮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들은 사잇돌대출보다 금리 조건이 더 유리한 자체 민간중금리상품, 새희망홀씨 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또 사잇돌대출 구조만 보면 연체 리스크를 지지 않지만, 보증료 납부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자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 훨씬 낫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22년 사잇돌대출 공급액 70%를 신용점수 하위 30% 이하 차주로 채우게 요건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이 사잇돌대출 신청서를 SGI서울보증에 제출해도 은행별 신용점수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대출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사잇돌대출 신청을 받아도 SGI서울보증에서 보증서가 나가야 대출이 승인되는데, 승인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사잇돌대출 목표 공급 제도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사잇돌대출에 대한 수요-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은 매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잇돌대출 목표 공급액을 정하기보다 사잇돌대출을 포함한 새희망홀씨, 햇살론15 등 서민금융상품 총공급액 기준으로 목표액을 정하면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라는 기존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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