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폼페이오 전 장관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폼페이오 전 장관이 하원의원 시절부터 한미 관계와 한미일 협력 증진,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하며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역내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에 기여해나갈 것”이라면서 미 의회와 행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폼페이오 전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국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한미 동맹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 국내정세와 무관하게 한미 동맹이 지속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 한미일 간 더욱 긴밀한 공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미 동맹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공매도 재개 시점을 두고 불거진 대통령실과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공매도 재개 가능성, 재개 방식, 시점 등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KBS2 ‘경제 콘서트’에 출연해 “6월 중으로 재개 여부와 시점, 재개를 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게 될 지 등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6월 공매도 재개설’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 직구 금지’ 사태에 이어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 간 정책 혼선이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경제 콘서트에서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을 말한 것이고,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을 마련한 이후에 공매도 관련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원칙은 변한 적이 없다”며 “밸류업과 관련해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언제쯤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인지에 대한 스케줄을 알려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설명했다.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대형주의 주가 하락과 극성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는 등 시장 교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이 완비되고, 공매도 재개가 준비된 시점에 우량주에 대해 공매도가 이뤄지면 주가를 올리거나 거래량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주최로 도쿄 데이코쿠 호텔에서 열린 ‘제29회 아시아의 미래’ 포럼에 연사로 나와 “이제 양국은 사고를 전환해 서로를 경쟁국이 아닌 협력 대상국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이 해당 포럼에 참석한 것은 6년 만이다. 올해 포럼은 ‘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24일까지 열린다.
최 회장은 “최근 한국과 일본이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있고, 두 나라 모두 수출이 중요한데 자유무역 체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과 직결되는 에너지 문제도 심각하다”며 “기존의 규칙이 통하지 않는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도 협력이 긴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최 회장은 양국이 유럽연합(EU)과 같은 단일 시장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국 간 관세를 철폐하면 양국 산업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등에서 비약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는 양국이 관세를 철폐한다면 거대 시장이 생겨나면서 총생산이 늘어나고 소비자 후생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더 큰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양국이 결합하면 2억명이 있는 6조∼7조 달러(약 8193조∼9558조원) 규모 시장이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EU처럼 시장을 키운다면 아시아 전체 경제 통합과 번영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오는 31일 재소환해 2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는 31일 오전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최 목사를 불러 조사한 지 18일 만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미국 시민권자인 최 목사에 대해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해 내려지는 출국 금지 조치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전날 서울의소리가 유튜브를 통해 추가 공개한 김 여사에 대한 청탁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김 전 의원 주도로 진행되는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 방한 때 윤 대통령 부부의 참석, ‘통일TV’ 방송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과 향수를 선물한 2022년 6월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한 2022년 9월 사이에 청탁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최 목사의 인터뷰 등도 공개됐다
아울러 검찰은 최 목사 소환 하루 전인 오는 30일 오후 2시에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기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과 명품 화장품, 촬영용 손목시계 카메라 등을 직접 구매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최 목사와 이 기자는 잠입 취재 차원에서 협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앱솔릭스에 7500만 달러(약 1020억원)을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반도체 업계에서 칩 제조사가 아닌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첫 사례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조지아주에 위치한 앱솔릭스 코빙턴 유리기판 제1공장이다. 앱솔릭스가 받는 보조금은 총투자비 3억 달러 중 25% 규모다.
2022년 11월 코빙턴 공장을 착공한 앱솔릭스는 최근 1공장을 완공했고, 조만간 2공장 건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앱솔릭스는 지난해 1월에는 이를 위한 시설자금 약 1659억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에는 SKC와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가 참여하기로 했다
앱솔릭스는 2021년 SKC가 AMAT와 합작으로 설립한 자회사로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쓰이는 글라스(유리) 기판을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다. 유리기판은 앱솔릭스가 세계 최초 상업화를 앞두고 있는 제품으로,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기존 반도체 기판과 달리 유리를 원재료로 한다. 전력 소비를 기존 기판 대비 30% 이상 줄일 수 있고 데이터 처리 속도도 빠르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연금개혁 관련해서 결정을 해야 할 곳은 국회”라며 “여야가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결단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이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최대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 때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작년 10월 말 그 공약을 이행했다”며 “공약을 넘어서서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끌어내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안을)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하는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실적이나 성과로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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