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반도체 산업 지원이 ‘부자 감세’ 아니냐는 일부 비판에 대해 전문가들은 천문학적 투자가 들어가는 반도체산업을 떠올리면 결코 큰돈이 아니고, 또 큰 기업만을 위해 쓰이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23일 정부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이 발표되자 SK하이닉스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정부의 이번 지원 정책은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이에 힘입어 계획한 투자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국내 안정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별도의 공식 메시지를 내진 않았지만 같은 맥락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지원 정책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하겠다고 한 정부의 발표는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이를 계기로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부자 감세’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영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는 “국민들은 정부가 정책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걸 재벌과 엮으면 안 된다”며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싸우고 있는 상황을 넓게 봐야한다”고 일침했다.
26조원이 결코 국내 반도체 소자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한 지원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은 “삼성과 SK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영세한 국내 소부장업체들에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해서 기술·시설 투자를 하도록 돕고, 한국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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