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물량으로 최소 2만6천 호에서 최대 3만9천 호가 선정된다. 기준으로는 주민동의율의 배점이 가장 높게 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진행한 간담회를 거쳐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 4천 호, 중동 4천 호, 산본 4천 호 등 2만6천 호에 더해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하는 범위에서 선정한다.
추가 물량은 기준물량의 50%(1만3천 호)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른 최대 선정 물량은 3만9천 호다.
올해 선정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규모는 전체 1기 신도시 정비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올해 선도사업 선정 뒤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결정해 사업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이 함께 이뤄진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사업 유형,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서로 선정된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다.
주택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의 유형에서는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항목 5개 가운데 ‘주민 동의 여부’가 배점 60점으로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특별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주민동의율)이 95%를 넘으면 60점이 부여된다. 그 아래로 50%까지는 10점이 매겨진다.
이 밖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는 2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및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은 각각 10점이 할당된다. ‘사업의 실현가능성’은 최대 5점의 가점 형태로 부여된다.
국토부는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와 논의 끝에 선정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하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은 각 지자체가 6월25일 공모지침을 공고하며 시작된다.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해서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해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은 선도지구 주민대표,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참여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주민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며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대책도 논의됐다.
1기 신도시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비시기를 최대한 분산해 사업이 진행된다.
또 국토부는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 관리에 공을 들인다. 전세시장 및 주택 수급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요할 때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향후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면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 등과 오랜 협의를 거쳐 구체적 선정계획을 마련했다”며 “선도지구 선정 뒤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이 신속하게 추진돼 성공적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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