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검토’에 대통령실 “시스템 완비돼야”

대통령실은 22일 최근 제기된 다음 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로 예정됐던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스템 개선에 무게를 두고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정 시한을 두지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도 개선과 함께 점진적으로 공매도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으로,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활용한다.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매도 금지, 재개 관련 사항은 금융위원회 의결 사항이며 현재까지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한편,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국내 증시 모든 종목에 대해 금지되고 있다.  전면 금지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정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이를 추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