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오늘 공식적으로 당신들(정부·여당)의 안을 받겠다”면서 이달 말 임기를 마무리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1%포인트 차이다. 나머지는 의견이 거의 좁혀졌다”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타결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많이 받자’며 이른바 ‘소득보장안'(보험료율 9→13%로, 소득대체율 40→50% 인상)을 선택했고, 야당도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재정안정안'(보험료율을 9→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 유지)을 고수했다.
이후 여야 간 협상을 통해 ‘보험료율 13% 인상’까지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43%~44%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야 협상 결과를 따른다는 입장으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걸 다음 국회로 넘길 게 아니다”며 “상당 정도 진척이 됐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이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해야 한다”면서 여당의 의견을 수용할 뜻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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