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막자”…금융위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조회수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환불 대란을 불렀던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내용이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금융위는 먼저 선불업 등록 면제 금액 기준을 발행잔액 30억원 미만과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으로 설정했다. 이 기준을 넘는 사업자는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한다.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 방법도 규정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을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액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용해야한다.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100만원 이하(구체적 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할 예정)로, 사업자 총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했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무주택자 위주라더니”…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는다는 대출
  • 살아가는데 필수인데 “5년 만에 이럴 수가”…무너지는 서민들 ‘한숨만’
  • 중국인 ‘먹튀’ 막겠다더니 “우려가 현실로”…정책까지 추진했는데 ‘어쩌다가’
  • “돈 벌면서 건보료 0원”…건강보험, ’무임승차’ 금지 위해 내놓은 정책
  • “내 집이 안 팔린다고요?” 상급지 갈아타려면 ‘이것’부터 점검하세요
  • 결국 철강도 흔들렸다…현대제철 3년만에 희망퇴직 신청 재개, 규모만?

[경제] 공감 뉴스

  • 소비자들 ‘분통’…”오를 땐 즉각 오르더니 내릴 땐 왜 이래요” 이유가 있었다?
  • “자녀 1명당 1억 원! 총 98억 쓴 ‘이 기업’, 1년 만에 출생률이..“
  • “전세사기 막겠다더니”… 세입자·집주인 모두 울리는 새 규정
  • “한국 병원,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였다고? 정작 환자들은 갈 곳 없다”
  • 4,400만 원 버는 맞벌이가구도 가능한 근로장려금…신청 조건 살펴봤더니
  • “여의도 25분 시대? ‘범죄도시’ 이미지 벗고 달라지는 이곳”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아우디 전성기 돌아오나?” A6 풀체인지로 BMW, 벤츠 다 잡는다 선언!
  • “화물기사들 대량 실직 위기!” 전국 고속도로 화물차 자율주행 전면 허용
  • “고속도로 신고 1순위 확정” 운전자들, 무쏘 EV 인터넷 슈퍼카 될까 걱정
  • “기름값 폭탄 확정?” 미국 때문에 벌어질 절망적인 상황
  • “쏘렌토 하브 계약 취소!” 3천짜리 타스만급 픽업 트럭, 역대급 스펙에 난리!
  • “전국 화물차 싹 다 교체” 현기차, 작정하고 1톤트럭 팔려고 이런 방법을?
  • “팰리세이드가 왜 여기서 나와?” 팰리세이드, 출시 한 달만에 중고차된 굴욕?
  • “제네시스 대신 살만한데?” 이젠 돈 없어도 수입차 탈 수 있네!
1 / 2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파리에서 갓 채집한 디자인 스토리

    연예 

  • 2
    김지원이 뿌리는 사랑의 향수

    연예 

  • 3
    맨유 팬들 분노 폭발! '유리몸 MF' 재활 기간 첼시 파티 참석..."옛 동료와 파티하라고 주급 주는 거 아냐"

    스포츠 

  • 4
    SON 우승 '초비상'...'10골 10도움' 에이스 쓰러졌다, 보호대까지 착용→"포스테코글루 좌절"

    스포츠 

  • 5
    "제발 그냥 두지 마세요…" 우산 오래 쓰는 사람들은 다 아는 보관 '꿀팁'

    여행맛집 

[경제] 인기 뉴스

  • “무주택자 위주라더니”…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는다는 대출
  • 살아가는데 필수인데 “5년 만에 이럴 수가”…무너지는 서민들 ‘한숨만’
  • 중국인 ‘먹튀’ 막겠다더니 “우려가 현실로”…정책까지 추진했는데 ‘어쩌다가’
  • “돈 벌면서 건보료 0원”…건강보험, ’무임승차’ 금지 위해 내놓은 정책
  • “내 집이 안 팔린다고요?” 상급지 갈아타려면 ‘이것’부터 점검하세요
  • 결국 철강도 흔들렸다…현대제철 3년만에 희망퇴직 신청 재개, 규모만?

지금 뜨는 뉴스

  • 1
    “쓴소리? 조곤조곤 얘기했어요” 꽃범호가 화난 게 뭐가 중요하나…KIA가 ‘좋은 야구’를 하는 게 중요하지[MD인천공항]

    스포츠 

  • 2
    “20년 걸려도…” 박현빈이 4중 추돌사고 후 구조대원에 호소한 건, 울컥해서 고개 떨구게된다

    연예 

  • 3
    갈릭 닭강정 레시피 에어프라이어 닭강정 닭다리살요리 간단간식 술안주 만들기

    여행맛집 

  • 4
    차준환 얼마나 잘생겼길래…유재석 "빙상계 얼굴 천재" 감탄 (유퀴즈)[MD리뷰]

    연예 

  • 5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마중물 주부 봉사단, 변함없는 이웃사랑 실천

    뉴스 

[경제] 추천 뉴스

  • 소비자들 ‘분통’…”오를 땐 즉각 오르더니 내릴 땐 왜 이래요” 이유가 있었다?
  • “자녀 1명당 1억 원! 총 98억 쓴 ‘이 기업’, 1년 만에 출생률이..“
  • “전세사기 막겠다더니”… 세입자·집주인 모두 울리는 새 규정
  • “한국 병원,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였다고? 정작 환자들은 갈 곳 없다”
  • 4,400만 원 버는 맞벌이가구도 가능한 근로장려금…신청 조건 살펴봤더니
  • “여의도 25분 시대? ‘범죄도시’ 이미지 벗고 달라지는 이곳”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아우디 전성기 돌아오나?” A6 풀체인지로 BMW, 벤츠 다 잡는다 선언!
  • “화물기사들 대량 실직 위기!” 전국 고속도로 화물차 자율주행 전면 허용
  • “고속도로 신고 1순위 확정” 운전자들, 무쏘 EV 인터넷 슈퍼카 될까 걱정
  • “기름값 폭탄 확정?” 미국 때문에 벌어질 절망적인 상황
  • “쏘렌토 하브 계약 취소!” 3천짜리 타스만급 픽업 트럭, 역대급 스펙에 난리!
  • “전국 화물차 싹 다 교체” 현기차, 작정하고 1톤트럭 팔려고 이런 방법을?
  • “팰리세이드가 왜 여기서 나와?” 팰리세이드, 출시 한 달만에 중고차된 굴욕?
  • “제네시스 대신 살만한데?” 이젠 돈 없어도 수입차 탈 수 있네!
1 / 2

추천 뉴스

  • 1
    파리에서 갓 채집한 디자인 스토리

    연예 

  • 2
    김지원이 뿌리는 사랑의 향수

    연예 

  • 3
    맨유 팬들 분노 폭발! '유리몸 MF' 재활 기간 첼시 파티 참석..."옛 동료와 파티하라고 주급 주는 거 아냐"

    스포츠 

  • 4
    SON 우승 '초비상'...'10골 10도움' 에이스 쓰러졌다, 보호대까지 착용→"포스테코글루 좌절"

    스포츠 

  • 5
    "제발 그냥 두지 마세요…" 우산 오래 쓰는 사람들은 다 아는 보관 '꿀팁'

    여행맛집 

지금 뜨는 뉴스

  • 1
    “쓴소리? 조곤조곤 얘기했어요” 꽃범호가 화난 게 뭐가 중요하나…KIA가 ‘좋은 야구’를 하는 게 중요하지[MD인천공항]

    스포츠 

  • 2
    “20년 걸려도…” 박현빈이 4중 추돌사고 후 구조대원에 호소한 건, 울컥해서 고개 떨구게된다

    연예 

  • 3
    갈릭 닭강정 레시피 에어프라이어 닭강정 닭다리살요리 간단간식 술안주 만들기

    여행맛집 

  • 4
    차준환 얼마나 잘생겼길래…유재석 "빙상계 얼굴 천재" 감탄 (유퀴즈)[MD리뷰]

    연예 

  • 5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마중물 주부 봉사단, 변함없는 이웃사랑 실천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