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금 소진을 앞두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세대 간 형평성 악화를 초래할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완전적립식 신연금으로의 계정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앞으로의 모수 개혁 논의는 ‘신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기금 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임금 상승률+인구증가율)보다 높다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최대화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그는 기금 운용수익률이 국채 이자율보다 높다면 재정 투입에도 차익을 남길 수 있어 효율적인 재정 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한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며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해다.
정 교수는 “현재 재정추계는 여러 가정의 결과로, 향후 여성 경활율 제고와 은퇴연령 상향 조정과 같은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재정추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초기 가입자를 위한 관대한 보장,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복무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정 교수는 기대여명 증가,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꼽았다. 그는 “이들에게는 국민연금이 아니었어도 국고가 투입됐을 것”이라며 “사회경제 변화로 인한 노후 소득 보장의 부담이 증가했으나 국민연금이 이를 모두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됐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고령화에 대비해 기금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생각은 개인으로는 합리적이나 집단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보험료를 올릴 여지가 있다면 보장성을 강화해 현재를 사는 사람이 더욱 활발히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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