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50%, 경제성장률 2.6%
美연준 신중론…조기 인하 명분 줄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한 번 동결했다. 물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물가 상승 뿐 아니라 환율과 가계부채 등 여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존 연 3.50%인 기준 금리를 그대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부터 4~5월, 7~8월, 10~11월과 올해 1~2월 4월에 이어 11회 연속, 기간으로는 1년 4개월째 동결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P) 올린 후 10차례에 걸쳐 3%p 인상하다가, 올해 2월부터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시장은 한은이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여전히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과 3월 3.1%로 3%대를 유지하다 4월 들어 2.9%로 세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농·축·수산물 가격이 1년 사이 18배나 뛰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 추이. ⓒ뉴시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한미 금리 격차(2%p)가 현재 사상 최고치인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을 감수하고 한은이 미 연준보다 앞서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에 신중한 미국 연준의 태도도 금통위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계속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시간이 앞서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인하 지연을 시사했다.
여기에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등의 높은 변동성 또한 금리인하의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와중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면서 지난달 16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뛴 바 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수록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덩달아 높아지는 만큼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한은 입장에선 통화정책은 주요 고려 사항이다.
또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3% 깜짝 반등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명분도 약해졌다. 금융권은 한은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1882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2조5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4분기 만에 감소 전환한 것이다. 가계부채가 1년 만에 감소했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 비수기, 연말 카드 소비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만큼 안정 국면으로 들어서기까지 지켜봐야 한다.
아울러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성장률을 2.5%로 제시했다. 이는 앞선 2.1%보다 0.4%p 상향한 수준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분기 성장률이 1.3%(전분기 대비, 속보치)로 반등하면서 연간 전망치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 2022년 11월에 2.3%로 제시한 이후 지난해 2월(2.4%)과 5월(2.3%), 8월(2.2%), 11월(2.1%)에 수정한 바 있다. 한은 전망치 2.5%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3%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2.6%보다 낮다.
이밖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로 2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해 올해 하반기 월평균 2.3%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한은은 물가가 목표수준에 수렴할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예상보다 개선된 가운데 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일러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및 성장세 개선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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