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수는 1만7000명을 넘어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2174건을 심의,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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