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면서도 이들이 복귀 의사를 먼저 밝혀야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원 정책을 중지하고 재논의해야 전공의 다수가 돌아간다’는 내용의 전공의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히 복귀하는 경우 최대한 개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예컨대, 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며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조속히 복귀 시 불이익에 대해 구제를 추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 사업’에 대상 병원의 절반 가까이가 참여 신청을 했다고도 전했다. 지난 2일~17일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96개 수련병원 중 46%인 44곳이 신청했다. 시범 사업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대상 기관을 확정해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3일부터 4주간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하기로 했다. 중증·응급 환자 수술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을 투입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한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총 547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인력을 교체해 비슷한 수준의 파견 인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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