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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공급망안정위원회 신설을 앞두고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공급망안정위는 지난해 통과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조직으로, 법 시행에 맞춰 다음 달 27일께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급망안정위 신설에 필요한 인력 14명을 공식 편제에 반영하기로 했다.
직급별로 보면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2명 등이다. 기재부는 직제가 개편되는 대로 그동안 편제 외 임시 조직으로 운영됐던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공급망안정위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이번에 증원되는 공식 편제에 기재부 내부 파견까지 더해 총 20명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망안정위가 기재부에 설치되는 것은 공급망 대응 과정에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조달청·관세청 등 여러 부처가 동시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별 역량을 총괄·조율하는 것이 공급망안정위의 핵심 기능이라는 판단에 지난해 공급망 기본법 논의 당시 기재부가 주관 부서로 지정됐다. 실제로 기재부에 증원되는 14명 중에는 조달청과 산업부 인력도 1명씩 포함됐다. 다만 외교부는 인력 파견을 거부해 편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 발맞춰 정부 기관들이 합심해 공급망 안정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 국가의 경제정책에서 통상 문제와 공급망 관리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총괄 부서가 어디냐를 떠나 각 기관들이 함께 촘촘한 대응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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