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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고양이 집단 급사 사태는 특정 사료 업체와 관계가 없다고 밝힌 정부가 사망한 고양이가 200마리에 이르자 뒤늦게 연관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와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번복에 이어 정책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주께 민간 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펫푸드 안전관리 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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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는 고양이 사망과 사료와의 연관성을 포함해 정부 대응의 미진한 부분을 살필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집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해 정부가 사망 원인을 찾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학계, 관련 단체들과 함께 검토하고 부족한 지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검사 등을 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12일 고양이 사망 관련 사료의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뢰받은 사료 30여 건, 유통 중인 관련 사료 20여 건 등을 검사한 결과 ‘적합(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공식 발표에도 현장에서는 불신의 벽이 높다. 동물 보호 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특정 기간에 생산된 사료를 먹고 급성 질환을 앓게 된 고양이는 20일 기준 총 532마리로, 이 중 198마리가 사망했다. 1주일 전(13일)보다 사망한 고양이가 15마리 더 늘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와 관련해 “반려동물 사료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연구용역 입찰에 나섰다. 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과) 최근 사태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연구 요청 사항을 들여다보면 “국외에서 빈번하게 부적합 판정이 발생하고 유해 가능성이 있으나 국내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성분을 제시해달라”고 돼 있다.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있어 정부의 정책 대응 능력과 속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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