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50년 공직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며 22대 국회 당면 과제로 ‘정치개혁’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21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5선인 김 의장은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여의도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매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남겼다.
김 의장은 “분열적인 진영정치와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며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퇴보한다”며 “다음 국회에서는 부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고 정치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꽃피워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폐해에 대해 “근본 원인은 승자 독식인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고,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등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데는 성공했다”며 “그러나 말을 물가로는 끌고 갔지만 물에게 먹이지 못해 빈손으로 남게 돼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 로비’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느냐”며 “평생 의회주의자로서 국회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모욕을 감수한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김 의장은 저출생·인구절벽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에 집중하는 게 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모든 공직 경험을 살려 저출생 극복 전략을 세우고 중차대한 국가과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국회 직원들과 휘몰아치듯 전념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보육, 주택 등 3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20∼30년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범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저출생과 관련한 ‘헌법 제11장’을 신설해서 향후 정부가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다. 그는 국회의장직을 끝으로 정계를 떠난다. 김 의장은 “제 마음속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뜨거운 열정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도 어느 곳에 있든 남은 에너지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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