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중국의 대표적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를 포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2013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민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와 아이즈비전을 신규로 포함해 기간통신(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부가통신(검색, 앱 마켓 등),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총 46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가 2022년 503만 명에서 2023년 852만 명으로 급증했고 아이즈비전은 알뜰폰 가입자 수 10위에 새로 진입해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아이즈비전 등과 같이 2023년 및 올해 신규 평가대상으로 포함된 사업자는 2년 동안 시범평가를 받은 뒤 본 평가로 전환된다.
2022년도에 신규 평가대상에 포함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당근 2개 사업자는 2년 동안의 시범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항목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과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한 기준을 기반으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변화와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들은 표창 수여 및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업무 개선을 유도해 사업자들이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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